[359]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가부(Ⅱ)

【판결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미숙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등록과 보험가입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오토바이 운행사실 등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이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