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유방종괴 진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결요지】

유방실질불투과성이란 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 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보통 사람의 경우와 차이가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것은 특이 소견이 없을 때 1년의 간격을 두고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최종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종합병원의 진단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까지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화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원고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의 직원 ***도 원고에게 ‘암’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 ‘유방종괴’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전력의 유무는 묻지 않고, 다만, ‘이밖에 다른 증상은 있습니까?’라고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과거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