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후종인대골화증 진단 치료사실의 미고지시 계약해지의 적부

【판결요지】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3개월 및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위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