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산악오토바이(일명 사발이) 탑승 중 사고가 차량탑승 중 사고인지 여부

【판시사항】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ATV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