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휴일에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

약관상의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당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계약자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자동결제되지 않은 점등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데에 계약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