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열기구 탑승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책약관에는 '위험한 스포츠'가 예시되어 있고 예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위험한 스포츠'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 여기에 열기구 탑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위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보험사고의 범위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지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위 법률 제7조 제3호에 정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