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CT 촬영 결과 소두증 및 두개골조기유합증 진단 사실이 청약서상 고지사항인지(Ⅱ)

【판시사항】

CT 촬영을 거쳐 소두증 및 두개골조기유합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청약서상 고지할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두증은 뇌기능이상에 포함되고, CT촬영은 위 청약서에 기재된 정밀검사의 하나로 보여지고, 원고가 위 보험계약 전에 CT촬영을 거쳐 소두증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위 청약서상 고지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최근 5년 이내에 뇌기능이상의 병명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