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상법 제655조 단서가 보험계약 해지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논할 수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