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원 제기와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도달 여부

【판시사항】

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