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급 장해상태가 된 이후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비 지급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각 주보험계약 및 특약약관은 원고가 1999. 2. 12.경에 제1급 장해상태가 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주보험계약 및 특약약관이 효력을 상실하기 이전인 1999. 1. 3.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각 재해입원특약에 따라 재해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재해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 선고 2005다21*** 판결 【보험금】

생판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