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 여부

【판시사항】

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권행사에 대한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