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판시사항】

보험가입신청서 작성후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판결요지】 

보험계약자 甲의 어머니인 乙로부터 보험의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보험모집인이 임의로 보험 가입신청을 받기 위해 만든 양식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등의 기재됨)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및 甲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甲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당일 계약자 甲을 대리한 乙의 철회 요구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출력하지 아니하였고, 甲 몫의 1회분 보험료로 수령하였던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甲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甲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관계에서 甲의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기 전에 甲을 대리한 乙의 요구로 적법하게 철회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