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혈우병 및 그 치료경력은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발생 및 그로 인한 보험자의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았다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고, 비록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위 질문표에는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있다면 그 치료기간과 병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있어 중증 혈우병으로 계속된 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무렵에도 그 치료를 계속받고 있었던 피보험자로서는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자신들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