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인지 여부(Ⅱ)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살시도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퇴원 후 하루만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남편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책망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도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사고 당일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약간 어두워지고 비가 조심씩 오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방법이 순간적으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일 뿐 자살도구와 같은 계획적인 준비행위는 없었던 점, 피보험자가 우울증이 다소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한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의 회복기에 자살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병적증상인 우울감, 죄책감, 불안감과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 남아있어 의사결정 및 판단 등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자신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열차에 뛰어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열차와의 충돌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그 자체로 외래의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