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인지 여부(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우울증이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의 경우 자살은 회복기에 많이 발생하는 점,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살시도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점,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 받다가 퇴원 후 하루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병적증상인 우울한 기분, 과도한 죄책감과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 남아있어 기억과 판단능력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자살 충동에 의해 열차에 뛰어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가 열차와 충돌 당시 우울증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고,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열차와의 충돌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자체로 외래의 사고임의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