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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근육종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암의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종양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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