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보험청약서상 요약 기재내용의 증명력 및 설명의무(☆)

【판결요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청약서상에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요약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보험자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설명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