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해지예고부 최고가 미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Ⅲ)

【판결요지】

납입 최고와 동시에 최고기간 내에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지된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유효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