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교통사고로 약 5개월간의 중상을 입은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의 기산점(Ⅲ)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것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후유장애 진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 발생일이고 소 제기 이전에 모두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