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자의로 술을 마시고 취한 경우 기타의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여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스듬하게 경사가 진 형태로 되어 있어 위 망인과 같은 성인남자의 경우 어렵지 않게 하천 바닥으로 내려 갈 수 있는 지형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망인에게는 외상도 없다는 것이어서, 위 망인이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의 직접 사인이 체내의 높은 알콜농도로 인한 심장마비이고 추락은 위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만 적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망인의 추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추락이 위 망인의 직접적이거나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