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험회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회사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면세유 부정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