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인정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란 예컨대 그에 대한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통념상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당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비하여 1/10 수준으로 적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체결하려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가 약관상 차량탑승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