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보험청약서의 증명력 및 설명의무

*** 반대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 판결(보험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및 설명의무(☆) )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제3항

 비록 피고가 서명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서명날인란 바로 위에 작은 활자체의 붉은색 부동문자로 운전자 연령 26세 한정운전특약의 경우 26세 미만의 자 운전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가 수령한 보험가입증명서에도 만 2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정인덕이 모든 사항을 기재, 작성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내용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서명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