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이○○(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 우체국의 서면질문사항에 대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음에도 자가용승용차를 운정하고 있다고 허위기재함으로서 보험약관 제16조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험약관 제16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 등의 보유차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