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보험안내장 의미

【판시사항】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보험안내장 의미

【판결요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공식 안내장에는 변동금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보험안내장의 내용은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가입조건을 전제로 예시한 수령예정액의 취지로 해석되며, 동 기간에 알뜰보험이 복지보험의 판매실적보다 월등히 높았던 사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당시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추인되며 보험안내장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건 보험의 만기보험금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