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피보험자의 사망이 추락사고 및 혹한으로 동사한 것인지 여부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 추락사고 및 혹한으로 동사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이 사고 및 혹한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