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모집인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사용자배상책임 발생 여부

【판시사항】

모집인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사 원고가 ○○○의 위와 같은 답변만을 믿고 7개월을 기다려 복막투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점만을 가지고는 ○○○의 위와 같은 답변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