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보험사고의 발생을 숨기고 보험기간변경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효력(Ⅱ)

【판시사항】

보험사고의 발생을 숨기고 보험기간변경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숨기고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보험자는 보험기간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여 변경합의를 한 경우, 위 변경합의는 보험계약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