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보험사고의 발생을 숨기고 보험기간변경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효력

【판시사항】

보험사고의 발생을 숨기고 보험기간변경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 한편,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변경합의는 위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