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납세보증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

【판시사항】

납세보증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가 2002. 12. 12. 기준으로 법인세 등 6건 이외에는 보험계약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국세에 대해서까지 납세담보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는 2002. 12. 12. 기준으로 이미 체납된 법인세 등 6건뿐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증권상 보증내용에 ‘국세징수유예 담보’라는 기재는 실제로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도 받지 않은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유예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납기의 의미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기간’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보험자가 2002. 12. 12.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국가에 지급하였다면 더 이상 지급할 보험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