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체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와 계약단체 사이에 형식상 보험수익자는 계약단체로 하되, 실제 보험금수령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피보험자와 계약단체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계약단체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험자에게 자신들이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임을 이유로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