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망인(亡人)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효력

【판시사항】

망인(亡人)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 당시 기명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나, 계약 당시 기명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여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 모두가 제3자의 사망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정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편의상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보험차량 소유자로 등재된 사망자를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가 제3자의 사망사실을 모른 채 사망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자동차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