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기왕증이 장해에 기여한 경우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보험금 감액 요건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장해에 기여한 경우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위 약관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전에 장해 상태에 있고 그 기존 장해에 상응하는 급여금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