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보험금 허위청구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상실의 범위(Ⅲ)

【판시사항】

보험금 허위청구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상실의 범위

【판결요지】

일부무효나 일부취소의 법리는 계약체결상의 일부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인 반면,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은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이에 일부무효나 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물, 동산, 기계를 담보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허위의 판매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소실된 기계류의 판매대금을 과대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건물, 동산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도 모두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