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방문수금관행과 해지예고부 최고(자동해지)의 효력 등(Ⅱ)

【판시사항】

방문수금관행과 해지예고부 최고(자동해지)의 효력 등 

【판결요지】

□ 보험자가 2회분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시한 이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기한의 경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