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 책임개시일 조항의 상법, 약관규제법,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일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은 상법 제 644조,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암보장특약과 같이 보험계약일과 책임개시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상법 제 644조의 "보험계약당시"는 "책임개시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일 이후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