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사유 해당 여부(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무직자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의 무직 사실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중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