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압노바나 헬릭소를 투여하지 않은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요양병원들이 위 보험약관들에서 정한 의료법에 정한 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헬릭소의 투여를 받은 외에는 암성통증의 완화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건강 식이요법, 심리요법, 운동요법, 기타 대체의학요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또한 완전관해 상태에서 위암 재발 진단을 받은 때까지 원고에게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었던 상황에서 위 치료요법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면역력 증가를 위한 것이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