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수사진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거부 가부

【판시사항】

방화에 대한 수사진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외에는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화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지체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