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면책약관 내용을 읽어준 경우 약관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결요지】
[1]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약관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암의 확진은 조직검사로 하고,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되면 위암으로 확진된 것으로 수술 후 검사물에 대한 조직검사는 암의 병기를 결정하여 향후 경과관찰 및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암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면책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보험 상품도 다수인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