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화재보험 체결 후 시행된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인지 (Ⅰ)

【판시사항】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시행된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요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