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 가부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함에 있어 그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그 동기는 보험자에게 표시되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착오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