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세균성 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발병하여 좌반산마비 장해시 재해 여부

【판시사항】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심내막염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경과로서 합병증인 급성뇌경색이 병발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장해가 심내막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부작용 등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