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Ⅰ)

【판시사항】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판결요지】

진○○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도○○에게「일금: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생명에 5년 납기로 정기예금을 하되, 5년 후에 1억원이 안될 때에는 진○○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 도○○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진○○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 만기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