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없는 자가 개설한 계좌로 입금한 경우 변제행위 효력(Ⅰ)

【판시사항】

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