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교통사고로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 사망 6개월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210/110mmHg, 185/101mmHg(정상혈압 130/85mmHg)였던 점, 교통사고로 망인이 두부 등에 외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승용차도 달리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 사실, 망인 사망후의 뇌CT검사결과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있었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발병원인을 고혈압으로 진단한 사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출혈양에 따라 뇌출혈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수분에서 수일까지 걸릴 수 있는 사실, 망인이 사고 전 퇴근 중이었으며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갈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퇴근 전 또는 퇴근 중에 뇌혈관이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 증세를 일으켜 의식이나 뇌기능에 변화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바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