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타인의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하나의 증거증권이고, 약관의 보험안내자료는 회사가 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를 말하므로, 양자의 작성 목적,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