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작업장내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Ⅲ)

【판시사항】

작업장내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의 화재사고가 비록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직원들의 우연한 실수로 유발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 바닥에 가연성 물질인 등유와 먼지 묻은 오일이 고여 있었던 사실, 작업장내 전기난로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선 부위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던 사실, 작업장에 가연성 물질이 많았음에도 소화기 2대 중 1대는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 종업원이 던진 기름이 묻은 휴지뭉치가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에 떨어져 불이 붙은 후 순식간에 바닥의 오일과 주변에 쌓여 있던 스폰지에 옮겨 붙어 소화기로도 진화할 수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