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암 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여부(Ⅰ)

【판시사항】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 상황상 마을버스가 속도를 내기에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을 원상대로 복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15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실, 망 ○○○는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사서 붙일 정도의 경미한 통증밖에 느끼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압박골절 및 그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 망 ○○○는 수술 후 매월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사고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00년 1월경까지 척추 부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망 ○○○의 중간선행사인인 하반신 마비가 교통사고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일어났고, 그 골절로 말미암아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가 어깨의 통증이 전이암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채고 미리 치료받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