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농약(그라목손)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증은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불안), 자율신경기능장애'이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간관계를 기피하고 주로 교회에서 생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여기에 피보험자가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자살의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의료 경험칙상 우울증은 자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으로서 쉽사리 완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자살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로 볼 수 없다.